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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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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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영구 1 조주형 1 조영황 1 장준택 1 강안희 1 박현각 1 조정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1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36;공1981.9.1.(663) 14169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4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45;공1981.9.1.(663) 14169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5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52;공1981.9.1.(663) 14171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7. 9. 선고 71수2 판결
  [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][집19(2)선,001]
  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헌법